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구속되다

최순실 게이트 터진 지 반 년, 곧 ‘박근혜 재판’ 국면 시작

… 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03월 31일 금요일

 3월21일 박근혜 최초 소환조사

 → 3월27일 구속영장 청구 

→ 3월31일 서울 구치소 구속

‘국정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전격 구속됐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폭로된 지 6개월, 탄핵소추안이 인용된지 21일 만이다. 측근 수사, 특검, 탄핵을 거쳐 재판 국면에 임박한 국정농단 사태는 수 개월 후 박씨에 대한 유·무죄 선고로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3월30일 오전 10시20분 경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사진=포커스뉴스
▲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3월30일 오전 10시20분 경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새벽 3시경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8시간 여 만이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요지를 밝혔다. 

이로써 박씨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씨는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전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불명예도 함께 남겼다.

박씨는 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 30분 여 후인 새벽 4시29분 경 검찰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출발했다. 박씨는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앉았고 박씨의 양 옆 검찰 수사관이 동석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한 지 16분 후인 4시45분 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그는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및 건강상태 진단 절차를 거쳐 수의 번호를 받은 뒤 수의를 착용하게 된다. 박씨는 2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씨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저녁 7시10분 경까지 8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박씨는 오전 10시20분 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씨는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차량에서 내린 뒤 미리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장 법정 출입구를 통과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 내내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심문 종료 시점에 이르러 박씨의 유치장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유치시설’로 지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씨가 소환조사를 받았던 청사 내 10층의 특정 공간을 유치시설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1층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실 다수와 조사실, 변호인 대기실 등이 마련돼있다.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본격적인 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 일 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유효 기간 만료 전에 박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0일 정도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 기간 내 기소를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선 정국에 끼칠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4월17일 전에 박씨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 4월17일은 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식 시작되는 시점이다.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대통령 선거날인 5월9일 이후에 개시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1심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에 비춰 박씨에 대한 유·무죄 및 형벌 선고는 늦어도 10월 초중순 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씨 측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및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 모두 피고인 구속가능기간이 최대 6개월임에 따라 박씨의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는 2018년 하반기 중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측은 박씨의 뇌물죄 규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박씨의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것일 뿐더러 지난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 사건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 5인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씨는 최순실씨와 함께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433억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사고 있다.

향후 재판부가 뇌물죄를 유죄로 선고할 경우 박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유기징역 형량은 45년이다.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며 현행법상 최고 유기 징역 형량은 30년이다.  

30년 형을 선고받을 시 박씨는 경합범 형량 규정에 따라 30년의 1.5배인 45년 형이 최종 선고된다. 형법은 다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범죄 선고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정한다. 

유죄 선고가 나더라도 7년6개월로 감경될 여지도 있다. 박씨가 자백의 태도를 취하거나 재판부가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덜어주는 '작량감경'을 택할 경우, 형법 53조에 따라 형량은 절반까지 감경된다. 이 경우 뇌물죄 최하 형량의 절반인 5년 형이 선고돼 최종 7년6개월로 귀결될 수 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특가법 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경제적 기여 등의 이유로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례에 비춰 박씨의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개월 간 검찰과 박씨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씨는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 “내가 뇌물 같은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대통령을 한 줄 아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특정한 박씨의 혐의는 최소 13개다. 검찰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관련한 혐의 사실 10개, 뇌물·공무상비밀누설·강요미수 혐의 등 총 13개 범죄 사실이 기재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또는 강요죄에 해당되는 사건으로는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강제출연 △최씨 이권 위해 현대차그룹에 73억 원 상당 계약 강요 △롯데에 K스포츠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KT에 최씨 측근 인사청탁 등 강요 △최씨 이권 위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최씨 이권 위해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펜싱팀 창단 강요 △KEB하나은행 특혜인사 개입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직 강요 △문예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지시 △문체부 1급 공무원 시작 강요 등이다.

검찰은 박씨의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행사 건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도 사고 있다.




박근혜, 서울구치소 도착·수감..'미결수용자' 신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31일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 배정할 듯..사진촬영·지문채취·수용자번호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3.31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3.31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송진원 최송아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31일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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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 논리 세 가지


① 중대 범죄  ② 증거인멸 우려  ③형평성 

 

조문규.현일훈 입력 2017.03.28 02:34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치권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영장 청구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승권 차장검사는 오후 2시30분 티타임에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을 거치며

 대략 20명이 구속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점' 아니었나. 

이미 구속된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 영장 청구한 배경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 남용했고

혐의 대부분 부인, 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20명과의 형평성도 고려"

13개 혐의 대부분 영장에 반영

검찰 관계자들은 철저히 말을 아꼈지만 조만간 

김수남 검찰총장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오찬이 돌연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총리실은 오전 8시12분쯤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예정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12시)는 국정 상황과 관련하여 연기됐다”고 밝혔다.

‘국정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다.

오전 9시쯤 김수남 검찰총장의 출근길에는 “신속하게 결정하실 계획이냐” 

“오늘을 넘기게 되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총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 시간여 뒤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검찰 측의 입장이 나오면서 취재기자들은 긴박하게 보도 준비를 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전 11시26분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자단에게 공식 입장을 알릴 때 사용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였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구속영장 청구의 3가지 사유가 적혀 있었다.

검찰이 가장 먼저 적시한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이다. 

검찰 측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권력남용적 행태”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범들이 다 구속된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형평성도 근거로 들었다.
노승권 차장검사는 오후 2시30분 티타임에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을 거치며 

대략 20명이 구속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점’ 아니었나. 이미 구속된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며 구속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조사 요구를 회피한 것도 

검찰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또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 

청와대에서 파쇄기를 집중 구입한 점 등이 증거 인멸 가능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도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강조한 검찰의 선택의 여지를 좁게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13개 범죄 혐의 대부분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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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일 기다림'..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

                                                             
해수부 "인양 시도 하루 만인 3시45분 선체 보여"

거치까지 2주 걸려..내달 1~5일 목포신항 도착

목포신항서 최소 4개월 수습, 사고조사 진행

김영석 장관 "투명하게 공개..품격 갖춰 수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입력 2017.03.23 06:58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인 23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본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내달 1~5일께 목포신항에 도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 “오전 3시45분께 수면 위 첫 관측”

해양수산부는 23일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스태빌라이저로 추정되는

세월호 구조물 일부가 육안으로 수면 위에서 관측됐다”고 밝혔다. 

스태빌라이저는 선박 양 측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돼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해수부는 이어 “오전 4시 47분에는 세월호가 해저면에서 높이 약 22m에 도달했다”면서

 “본체 일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전 11시경에 수면 위 13m까지 떠올라 작업이 완료된다. 

시험인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작업이 끝나게 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0시 시험인양이 시작됐다. 

이어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선체가 해저면에서 약 1m 인양되면서 

오후 8시50분에 본인양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후 세월호가 시간당 3m 내외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오전 3시4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본인양이 순조롭게 착수되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2.5일), 안전지대로 운반해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 선적(6일), 목포신항까지 이동·거치(5일) 순으로 인양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월호 인양을 시작한 이후 목포신항에 거치할 때까지 총 인양 기간은 13.5일이 걸릴 전망이다.

◇빠르면 4월1일, 늦으면 5일 목포신항 도착
세월호를 인양한 잭킹바지선 철여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목포신항에 거치하는 시점은 유동적”이라며

 “인양을 시도한 이후 빠르면 10일, 늦으면 14일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빠르면 4월1일, 늦으면 4월5일께 목포신항에 거치될 전망이다.

우선 인양작업은 잭킹바지선 2척이 투입돼 선체를 끌어올리면서 시작된다. 

선체 무게 중심 등 각종 계산된 항목을 확인하고 보정 값을 컴퓨터 제어시스템에 적용해 

66개 와이어(인양줄)에 걸리는 하중을 정밀하게 배분하게 된다. 

이어 44m 해저에 침몰한 세월호 밑에 깔린 33개 리프트 빔을 선체가 

수면 위로 13m가량 드러날 때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이후 잭킹바지선은 세월호를 싣고 반잠수선이 대기하고 있는 안전지대(조류가 양호한 지역)로 

이동한다. 이어 대기 중인 반잠수선에 세월호를 싣는 작업이 진행된다. 

반잠수식 선박은 수중 26m까지 가라 앉을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세월호를 실은 뒤 잭킹바지선을 떼내고 선체 고정·부양 작업이 이뤄진다.

선적 작업이 끝나면 반잠수선이 목포신항 철재부두까지 이동하게 된다.
 
운반이 완료되면 며칠 동안 물빼기 작업과 추가 고정작업이 진행되고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된다. 

거치되면 부식을 막기 위해 세척과 방역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미수습자 수습, 화물·유품 정리, 사고원인 규명 조사가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오는 7월20일까지 4개월간 이 부두를 임차했다.


◇뜬 눈으로 지샌 가족들 “목포신항까지 안전하게”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이 2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시험 인양
 구역에서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수습자 가족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바다 속에서 목포신항으로 올라오고 가족을 찾을 때 인양이라 할 수 있다”며 

“작업자들의 안전과 공정이 순조롭게 이뤄져 인양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와 간절함을 보내주시면 인양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작업 현장과 1.7㎞가량 떨어진 바다에 떠 있는 어업지도선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인양 과정을 지켜봤다. 

세월호 참사로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2학년1반 조은화, 2반 허다윤, 6반 남현철·박영인, 

단원고 교사 고창석·양승진, 일반승객 권재근·권혁규 부자, 이영숙 등 9명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목포신항 거치 후 미수습자 수습 계획과 관련해서 

“거치하는 순간부터 영상을 녹화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유해발굴 전문가를 확보해 예의와 품격을 갖춰 수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선체 보전 방식에 대해선 “선체를 그대로 보전하는 방안, 

인천·안산·진도의 추모관에 배치하는 방안, 

육상으로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 등 3가지 방안이 있다”며

 “인양 이후 상황을 점검한 뒤 지자체, 의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유가족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세월호선체 조사위는 지난 21일 특별법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최장 10개월간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4월 초까지 진행될 세월호 인양 과정이다.
① 잭킹바지선 2척 현장 배치.(출처=해양수산부)
② 리프팅빔과 잭킹바지선 와이어로 선체 연결
③ 세월호를 수면 위로 인양.
③ 세월호를 수면 위 약 13m까지 인양 완료.
④ 세월호를 안전지대에 대기 중인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해 태우는 선적 작업 진행.
⑤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고정시키고 물에 띄우는 고박 및 부양 작업 진행.
⑥ 목포신항으로 세월호 싣고 이동.
⑦ 묶었던 고박을 해체하고 및 육상에 거치.
(출처=해양수산부)

박근혜는, 왜 3년간 세월호 인양을 안했을까?

 [기자의 눈] 세월호 인양, 진실도 함께 끌어올릴

[이대희 기자]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 선체인양추진단은 세 차례 시도 끝에 세월호 인양에 실패했다고 발표했

다. 안정적으로 배를 들어 올리겠다던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갑판부에 6미터(m)에 달하는 상

처만 내놨다. 

예측할 수 없는 맹골수도의 물길이 이 상처를 얼마나 헤집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어떤 중요한 증거물이, 어떤 아이의 유품이 사라졌을지 알 수 없다.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 중 누군가가 인양 후 발견되지 못한다면 어찌할까. 

당초 해수부는 세월호 선수를 들어 올린 후, 그 아래에 리프팅 빔(인양기계)을 넣어 부력제로 

배를 띄워 플로팅 독에 선체를 싣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 실패했다. 

해양전문가 사이에서 이 방식이 문제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유가족은 전문가 상담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무시했다. 상하이샐비지만 바라봤다. 

상하이샐비지는 관련 경험이 부족한 업체였기에 인양 입찰을 따낼 때부터 의혹을 받았다.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연장을 거부했다. 

결국, 해상 크레인은 잭킹 바지선으로, 플로팅 독은 반잠수식 선박으로 변경됐다. 

당초 상하이샐비지에 밀려 입찰에 실패한 관련 기술평가 1위 업체가 주장한 인양방식이었다.

23일, 이 방식으로 1073일간 바다에 잠들었던 세월호는 수면 위로 올라올 예정이다. 

시계를 더 앞으로 돌려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사대 역을 자처하며 대선 후보로까지 부상한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5년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막말을 내세워 인양 단념 분위기를 전파하는 데 동조했다. 

전경련을 매개로 '특정 세력'과 밀접한 금전적 거래 관계를 유지했으리라 추정되는 

어버이연합 등은 세월호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집단'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불특정 장년층 상당수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6억 원을 받고, 

천안함 유공자 유가족은 3000만 원만 받았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세월호의 아픔이 생생하던 2014년 10월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지휘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진도VTS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련자 4명의 해임도 요구했다.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해수부의 책임도 나열했다. 청와대 책임은 없었다. 

그런데, 반전이 벌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30일, <한겨레>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근거로 이 감사 자료를 청와

대가 발표 전 미리 받아봤고, 최종 감사 결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작품이었다고 보도했

다. 

잔인하지만 시계를 더 돌려보자.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방 안에 머물렀다. 출근도 하지 않았다. 

그 긴박한 시간, 지휘를 책임져야 할 청와대는 "VIP 보고용 영상"이나 해경에 요구했다. 

대통령은 눈물 연기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해수부는 유가족은 물론, 

취재진도 인양 작업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했다. 

정부 차원에서 집요한 방해 공작이 내내 이어졌다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일까, 

귀납적 추론일까. '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한 세력이' 거대한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주장은 

음모론일까, 합리적 추정일까.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 5시간 만에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다. 

3년을 기다린 세월호 시험인양은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곧바로 성공했다. 

곧바로 세월호 인양이 결정됐다. 세월호는 3년간 인양을 못한 게 맞을까, 안 한 게 맞을까. 

2017년 3월 23일 오전 11시,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진실을 끌어올려야만 할 때다. 

뒤늦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때다. 

▲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청와대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지자,
 2014년 5월 눈물정치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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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박근혜 파면 이후

[박근혜 출석]박근혜 

“국민 여러분께 송구”…“성실하게 조사 임할 것”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기자단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조사를 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 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청사 현관 앞에서 하차한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대기 중인 

100명의 취재진과 마주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15분쯤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섰다. 

지난 12일 청와대 퇴거 이후 처음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포토라인을 지난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안으로 이동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박 전 대통이 조사받은 조사실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10층은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다.

검찰이 조사를 추진한 지 129일 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지 11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공동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공동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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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문재인 효과 시청률 폭주,

뉴스룸' 꺾은 대세 파워 '유머+카리스마 장착'

출처 티브이데일리 | 작성 한예지 기자 | 입력 2017.02.10. 07:48

 '썰전' 문재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됐다.

10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썰전' 문재인 편 시청률은 8.17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주 방송분 7.084%에 비해 1.090%P 대폭 상승한 수치다.

또한 이날 'JTBC 뉴스룸' 시청률 8.121%를 제치며 종편 프로그램 통틀어 이날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썰전' 문재인 출연은 차기 대선주자 릴레이로 꾸며졌고, 문재인은 다양한 입담은 물론 아내와의 러브스토리,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대선 공약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썰전 문재인 시청률

썰전 문재인 시청률

전원책 문재인은 동문이었다며, 전원책은 문재인을 대학시절부터 알았다고 했다. 전원책은 "맨날 데모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모르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대한 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유시민은 이날 문재인에 정치를 하다보면 수모를 당하는 순간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문재인은 "저는 잘 참는 편이다. 워낙 오랫동안 공격을 많이 받아왔다. 과거에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에 섰었다. 그 당시 부산 바닥에서 그런 입장에 선다는 것은 거의 왕따 당하는 거였다. 빨갱이 소리 듣고 그랬다. 그때부터 공격받는데는 강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대학시절 유신 반대 시위를 하다 최루탄 가스를 맞고 기절했을 때 옆에서 간호해주던 여인이 지금의 아내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비상학생총회 열어서 시국토론하다가 '드디어 나가자'하고 선두에 태극기를 들고 교문 향해 직진하는거다. 교문 앞에 가스차 한 대가 있었다. 다가갈 때까지 발사 안 하다가 코앞에서 응축된 걸 맞았다. 순간적으로 기절했는데 기억을 깨니 누군가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더라"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아내"라고 했다.

유시민은 "제정신이 아닐 때 만난거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문재인은 아내와 그 전에도 학교 파트너로 만나 얼굴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김구라는 "대선 주자 아내들에 대한 기사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아내분은 동지형으로 분류되더라"고 했다. 이에 전원책은 "쉽게 말해 아내 분도 좌파다"라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문재인은 특전사 시절 폭파 전문이었고, 수중 폭파도 해야 하기에 스킨스쿠버도 배웠다고 했다. 그는 "나는 그때 일급기밀, 작전명령 그런 것을 다루고 했다. 그런데 나보고 종북이라고 말하면 되느냐"고 했다. 이에 전원책은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고 했다. 이에 유시민은 "변호사님이랑 친한 사람들이 그랬다"고 했다.

문재인은 전역 후 전두환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치소 수감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극적으로 석방됐다고 했다.

문재인은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5월 17일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했고 사법시험도 재수로 붙은 것이라며 "제가 재수에 강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시험 2차에 합격했다. 3차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하는데 안기부요원과 사전 면접이 있었다. 유신 반대 시위 후회하지 않느냐고 한다. 원하는 답은 뻔하다. 그땐 철이 없고 지금은 들었다고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말 하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변함없다. 그때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래놓고 나서 최종발표 하기 전에 후회되더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학생운동 전적으로 판사 임용이 되지 않았고 그때 부산으로 내려가 인권 변호사를 하며 노무현과 만나게 됐다고 했다.

문재인은 대선에 두 번째 도전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절박하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절박하다. 정권교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간절함을 보였다.

또한 다른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숱한 공격과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아 하며 "저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데, 그들은 문재인을 보고 정치를 한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라"고 말하며 눈길을 끌었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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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인터뷰, 탄핵 본질 비켜간 '시중 루머' 주로 문답

                          임장혁.정진우 입력 2017.01.26 02:42 수정 2017.01.26 08:10 댓글 2707


"정윤회와 밀회하셨습니까" 묻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일" 대답
조윤선 구속엔 "뇌물도 아닌데 과해"
유진룡엔 "재직·퇴임 때 말 달라"
특검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논리엔
"말 안되는 거짓말  억지로 엮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 음모론 제기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약 한 시간 동안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은 대체로 담담한 어조로 대답을 이어갔다. 정유라(21)씨가 박 대통령의 딸이라는 루머에 대한 질문엔 짧은 실소가 앞서기도 했다. ‘정규재 TV’는 정규재(60)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이다.

박 대통령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에 근거하면 그냥 깨질 일들이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허구와 거짓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가를 역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보여요”라고 말했다. “정윤회와 밀회를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Q : 오늘(25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헌재에서 폭로를 했다. 심정이 어떤가. 
A : “장관 재직 때의 말과 퇴임 후의 말이 달라지는 게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Q :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거나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돼 있다는 의혹도 있다.

 A :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고 굿을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탄핵을 위해 그토록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Q : 태블릿PC에 대한 보도 이후 최순실씨로부터 일부 조언받은 것을 시인했고, 이 때문에 의혹들도 전부 시인한 것처럼 된 상황이다.

 A : “태블릿PC에서 많은 국정자료가 쏟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최순실씨가 사익을 취했다는 등의 내용은 정말 처음 들었다. 하지만 몰랐다는 것도 내 불찰이기 때문에 사과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Q : 특검은 최순실씨와 대통령이 경제적 동일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A :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것이다.”


Q : 최순실씨가 대통령 뒤에서 조종을 하고 청와대를 사유화한 것은 인정하나. 

A : “기밀 누설과 정책 관여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인사 문제는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추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다.”


Q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A :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Q :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가.

 A : “모르는 일이다.”


Q : 특검에 출석할 계획인가.

 A : “조사에 임하려 한다. 일정 조율 중이다.”


Q : 최순실씨 는 박 대통령에게 어떤 존재였나. 

A : “오랜 시간 알아왔고 혼자 지내는 저를 위해 심부름도 해 주고 도와준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전개되는 일을 통해 최씨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등 내가 몰랐던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니 그런 불찰에 대해 마음이 상했다.” 인터뷰 내용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한 주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 수사 대상이나 탄핵 사유와는 무관한 ‘시중 루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많이 오갔다. “최순실씨와 고영태씨의 관계를 느끼셨느냐” 등의 질문에 박 대통령은 “민망스럽기 그지없는 이야기들” “저질스러운 거짓말” 등으로 반응했다.


정유라 특혜 의혹엔 "어릴 때 본 게 전부”

정작 박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대통령의 지시’가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17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정한 ‘기밀문서 유출’은 거론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6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 등을 통해 국정 농단 문제가 불거진 뒤 박 대통령에게 비선실세 부분을 인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도 지난 19일 헌재 증인신문에서 “e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장차관급 인선안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 “대통령이 최씨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드렸다”고 기밀 전달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음을 시인했다.

박 대통령은 정유라씨와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 “어릴 때 본 게 전부”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 23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정유연같이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 그런 영재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었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내가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특검에서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임장혁·정진우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당당하면 JTBC 나가라" 박 대통령 인터뷰 '비난 폭주'

      국민일보  박상은 기자 입력 2017.01.26 00:45 

설 연휴를 앞두고 ‘뜬금 인터뷰’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단 한번도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에 등장하자 네티즌들은 “상황이 불리해지니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골랐다”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만나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 영상은 정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박 대통령이 언론의 단독 인터뷰에 응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정 주필은 2012년부터 인터넷 방송 ‘정규재TV’를 운영하며 극우적인 견해를 펴왔다. 정 주필은 이날 인터뷰 예고 영상에서 “헌재 변호인단에서 대통령께 ‘정규재TV’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오래전부터 (탄핵을) 누군가가 기획하고 관리해온 것 같다”며 음모론을 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광우병 시위’에 비유했고, 보수 단체의 태극기 집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고 평가했다.

인터넷 방송, 그것도 녹화로 진행된 해명 인터뷰는 네티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SNS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게 해주는 인터뷰, 누가 궁금해 하나”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 나와서 이야기해야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 등의 비난이 폭주했다. 

“대통령으로 위신이 있다면 3사 공중파에 생방송으로 사과를 하고 진실을 말하라” “그렇게 당당하면 JTBC에 나와서 질문을 받아라” 등의 일갈이 가득했다.

이날 인터뷰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층 지지 결집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 등 전반적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3월13일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며 크게 반발했다. 

같은날 최순실씨는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강제소환되면서 “억울하다”고 고성을 질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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