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논리 세 가지 ① 중대 범죄 ② 증거인멸 우려 ③형평성 조문규.현일훈 입력 2017.03.28 02:34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정치권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영장 청구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노승권 차장검사는 오후 2시30분 티타임에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을 거치며 대략 20명이 구속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점' 아니었나. 이미 구속된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 영장 청구한 배경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 남용했고 혐의 대부분 부인, 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20명과의 형평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