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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사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계엄해제요구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국회는 4일 새벽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이슈 기사 2024.12.04

주요 외신도 尹 비상 계엄령 선포 긴급 타전…원화 급락

윤석열 대통령 3일 비상 계엄령 선포---로이터통신·AP 등 주요 외신들도 긴급 타전로이터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밤늦게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야당이 의회 절차를 인질로 삼아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자유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AP도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며,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북한에 동조하며 반(反)국가활동으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AP는 비상 계엄령으로 국가 운영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영국 BBC도 '북한군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라는 제목으로 비상 계엄령 선포 소식을 전했다. BBC는 "윤..

이슈 기사 2024.12.04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비상계엄’ 헌법상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 3일 심야 긴급 담화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다수의 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민주당 주도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

이슈 기사 2024.12.04